국방부 자료사진 (사진=윤성호 기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내주 초쯤 한국을 방문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법제 개편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오는 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희망함에 따라, 양측이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지난 2일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차 방한한 하라다 겐지 일본 방위정무관과의 조찬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 장관회담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일본 측은 안보법제 개편 관련 설명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우리 측 동의 없는 자위대 한반도 진입은 용인할 수 없고, 군사정보교류협정 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