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유사·중복 복지사업 재정비'에 대해 "복지 축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초 발표하려다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취임 55일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축소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3년간 복지에 들어간 재정 증가율이 이전 정부의 10.3~10.4%가량 된다"며 "올해도 고용부나 교육부로 넘어간 돈을 빼고 나면 6.4%가량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 대상으로 지목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등 1500여건에 이른다.
정 장관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던 방문규 신임 차관 내정에 대해서도 "재정의 논리가 복지의 논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며 "복지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게 정부의 기본 안"이라며 "인력과 운용에 있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통보한 최광 이사장의 결정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면서 "조직의 장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책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