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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회담 비공개 합의 없어"…국방부 '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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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상 외신기자회견서 국방부 발표 내용 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방한 중인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22일 "국방장관 회담 관련 일부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 관련 언급을 비공개하기로 했었다"고 발표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을 사게 됐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낮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후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20일 장관 회담 중 대한민국 주권 영역에 대한 대화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질문받은 나카타니 방위상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장관회담 당일 저녁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므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요구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나가고 싶다"였다고 국방부는 말을 바꿨다.

회담 당일 발표 때 국방부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인상을 배제한 채, 한미일 협력만 강조한 셈이다. 이 탓에 거짓말, 축소은폐 브리핑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자 국방부는 회담 내용 중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 언급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했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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