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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심각한데 당국은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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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부채 상승률 9%대 진입에도 "당장 파장 크지 않다"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이른바 '좀비기업' 정리 등 기업부채 문제 해결에 열을 올리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상 방치하면서 그 규모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부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기업부채 문제다.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심각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는 좀비기업 정리 등 기업부채 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가 기업구조조정 전담을 위해 확대 개편됐고, 범부처 구조조정 협의체까지 운영된다.

반면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할 정도로 중대한 현안이던 가계부채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다.

기업부채와 달리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민경제적으로 큰 위해를 당장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식은 의원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련 지표는 이미 빨간불을 켜고 있다.

한국은행의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615조 8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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