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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D-5, 여야 논의는 재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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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비례·영호남' 첨예한 입장차…법정시한 준수 불투명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공전하던 국회가 9일부터 정상 가동되며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오는 13일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침을 법정시한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거구획정위 역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및 지역-비례대표 비율 등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이제 닷새,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은 40일이 채 남지 않았다"며 "최종 획정안을 만드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10일까지는 획정기준 등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획정위가 두 손을 들고만 여야의 팽팽한 입장차가 여전해 여야의 다짐이나 획정이 바람대로 법정시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영·호남 균형'이다.

지난 9월 여야가 의원정수 300명 동결에 잠정합의한 상황에서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4~249'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는 곧 농어촌 지역구가 9개 정도 감소되는 것을 의미했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보다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는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당은 지역구 수와 관련해 '259~260'->'250'->'252' 등 다양한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위한 비례대표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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