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선 보상, 한국선 할인공세…뒤늦은 환경부

폭스바겐 유로6 차량 배출가스 조작 확인 못해…뒤늦은 유로5 리콜 명령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규탄 및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천대에 대해 26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조작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가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폭스바겐이 유로5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조작 사실을 시인한 터라, 결과적으로 정부가 두달 동안의 조사로 폭스바겐 측의 입장만 확인해준 셈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어떤 선행조치도 내놓지 않아 소비자 피해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지난 9월 22일, 폭스바겐 문제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사의 초점은 유로6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지난 10월 1일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검사 차종은 유로6형으로 미국과 똑같은 차종 위주로 검사한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26일 환경부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유로5 차량인 티구안을 위주로 이뤄졌다. 유로6 차량(EA288 신형엔진 장착)에 대해서는 결국 조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이날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가 자료 확인절차를 거쳐서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가 조사에 들어갈 당시 이미 폭스바겐 측은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날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는 유로6에서는 조작이 없었다는 폭스바겐 측의 입장만 확인해준 셈이 됐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현재 판매되는 EA288 엔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실 유로5 차량에 대한 리콜은 폭스바겐이 조작을 인정한 시점에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아우디 폭스바겐 15개 차량 12만5천여대에 대한 리콜 명령은 두 달 뒤에야 폭스바겐 코리아에 전달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즉각 판매중지조치가 내려진 반면, 우리 정부는 두달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북미지역에서는 1천 달러 상당의 보상계획을 내놓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할인판매 공세 등 배짱영업으로 일관해왔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날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소비자 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