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선진화법, 뒷거래 촉진…보완해야"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역기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