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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보육대란 오나…막판 협상도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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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포함 5자회담서 이견 못좁혀…30일 예산안 처리 불투명

(사진=자료사진)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등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막판 5자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달 내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대립해온 도의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컸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빚을 내서 편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일단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가자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되는데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도 처리하는 것은 도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교육 재정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오픈해 달라. 돈이 없는 교육청에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진 않지 않겠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급한대로 편성을 하고, 이후에 힘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남 지사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이후에 경기교육청 부채가 6조 가량 늘었다"며 "교육청 빚으로 누리과정을 해결해 온 것이다"라고 맞받아 쳤다.

이어 "미봉책으로 한 두달 편성하자고 하는 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모두 편성을 했지만 편성율이 28%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삼 대표도 이 교육감을 지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동의를 해줬지만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공약을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지킬 수 없으면 국민들게 양해를 구하던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누리과정을 볼모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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