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누리 과정 예산을 떠넘긴 데 반발해 전라남도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우선 도 의회 등과 4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원-포인트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해 최악의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한 데 반발해 전남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1,433억 원 전액을 삭감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11일 오후 2시 도의회에서 도 의회와 도 교육청, 전남 어린이집·유치원 연합 회장, 학부모 대표와 전남도 누리과정 공동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와 도 교육청, 도 의회는 누리 과정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16일 도 의회 임시회 때 우선 유치원 예산액 482억 원에 대해 원-포인트 추경 편성 시 통과시키는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4개월 치 누리 과정 예산을 분배해 준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남 어린이집과 유치원 연합회는 오는 2월까지는 자부담이나 후불제 결제를 통해 누리 과정 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혀 지우지 않기로 했다.
공동 대책위는 1월 21일 열리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 결과를 지켜보고 오는 26일 3차 회의를 다시 열어 전남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김탁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 공동 대책위에서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4개월 치 해당 예산을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해 통과시키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의회가 전액 삭감한 누리 과정 예산 가운데 4개월 치가 2월 중 집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남지역의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 의회는 그러나 나머지 누리 과정 예산 951억 원에 대한 예산 처리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의 시·도 교육청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12일까지 추경 계획을 내지 않으면 해당 시·도 교육청을 대법원 제소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에 대해 사립은 다달이 29만 원, 국공립은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보육예산이며 전남에는 어린이집이 1,238개소에 3~5세 원생은 25,285명이고 도내 유치원은 552개소에 원아가 20,02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