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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볼모? 편향?…朴담화 '부메랑 화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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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복지축소-국정화 '소신' 드러냈지만…"적반하장 어이없다" 반응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선심', '볼모', '편향'.

교육과 복지 분야의 새해 화두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세 단어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따끈따끈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 행태"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교육 최전방에 있는 선출직 교육감들을 '인질범'으로 몰아세운 셈이다.

특히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고 있다"서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3~5세 무상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업이다.

굳이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돼있다는 게 일선 교육청들의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해 10월 하위체계인 시행령을 바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못박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한 관계자는 "법을 고쳐 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이냐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앞뒤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어리둥절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날 담화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교복'이나 '공공 산후조리' '청년배당' 등 지자체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겁난다"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최종 부담이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지자체들이 부정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토목사업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중앙정부의 '발목 잡기'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은 "선심과 볼모를 거론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김 팀장은 "무상보육은 물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도 박 대통령 자신"이라며 "기초연금 약속은 깨버리고, 무상보육 공약도 재정여력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는 게 정작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편향'이란 키워드를 강조한 것도 아이러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저런 비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정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해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와 달리, 박 대통령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국정 교과서는 오히려 더욱 편향되고 독점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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