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 한미일-북중러 구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
- 도발은 불이익, 대화가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北에 줘야
- 文 정부, 북 미사일 도발에 적절한 조치
박찬우 의원
- 한 블록에 확실하게 소속돼서 공조해야
- 북과 대화하며 시간 보낼 틈 없다
- 文 정부의 북 미사일 대처, 너무 아마추어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31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우 의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월요일 2부 정치토크로 꾸미고 있죠.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박찬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표창원>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찬우> 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표창원 의원부터 설명해 주시죠.
◆ 표창원> 우선 북한의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 도발이죠. 그리고 잠수함에서의 SLBM도 의심의 징후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바로 NSC를 소집을 했고 그리고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 임시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사드에 대한 최종 배치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고요.
이 부분은 우선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수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적절한 의사표시이고 한미일 공조, 다자외교를 통한 북한 압박, UN과 함께 진행되는 제재. 이 부분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그건 뭐가 될까요?
◆ 표창원> 오늘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 건조 이야기도 살짝 내비치기도 했고요. 다양한 형태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박찬우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응에 대해서?
◆ 박찬우> 사드의 임시 배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만시지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배치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응 과정이 안이하고 또 일관성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드의 무용론을 주장을 하다가 또 그 당일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사드 포대 4기를 임시 배치한다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외교안보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이 상황 대처가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우리의 어떤 대처능력의 미숙함을 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했고요. 또 미국, 일본과의 어떤 정보 공조도 매끄럽지가 않다,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절차적 적정성을 이야기하고 국내법 절차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중국과 미국 양쪽을 다 만족시켜보겠다 이런 의도가 사실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런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런 임시 배치라는 용어가 약소국으로서의 우리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놓고 확고한 입장을 정한 다음에 중국과 미국을 설득을 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야 할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먼저 상황파악과 대처에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글쎄요. 우선 박 의원님의 우려야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과 명제하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사드에 대한 부분들은 무용론 주장이 아니죠. 사드 자체의 성능과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분명히 한반도 방위보다는 고고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글로벌 MD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사드 도입 절차가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국내법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드에 대한 임시 배치와 유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국내법 절차와 특히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지금 용산기지 같은 경우에도 수질오염, 지질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기름 유출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 부지가 실제로 들어서는데 환경영향평가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부분은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균열이 있는 건 없다 그 말씀이고. 그런데 아무튼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카드는 시간을 좀 벌어서 미국과 중국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하고도 틀어지고 중국하고도 틀어지는 결과밖에 낳지 못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표창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표창원> 글쎄요, 지금 일단 중국 정부가 박근혜 정권 때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비공식적이지만요. 그리고 상당히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유화적이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드 철수에 대한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이번에도 임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그다지 강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두 고래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서 균형외교를 상당히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당리당략보다는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안보에 대한 협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낫지, 답이 없는 정쟁과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시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박찬우 의원께사는 “글쎄요, 임시 배치가 아니라 그냥 확정 배치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단호하고 옳은 입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방금 표창원 의원 얘기한 것처럼 용산미군기지 기름오염 이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는 생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우> 물론 국내법의 어떤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무기체계를 미군부대에 배치하는 문제를 전례 없이 국내법 절차를 적용해서 공개리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관계된 군사무기 배치를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어떤 외교적 분쟁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군사무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개리에 하지 말고 이거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야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호하게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리에 이야기를 하고 또 최고지도자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말려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의 의도는 이거죠. 지금 일본도 X밴드레이더 5000~6000km 배치할 때 아무 말이 없었고요. 대만도 거의 그 정도 성능 있는 것들 배치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불과 800km 되는 것을 배치하는 데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거를 아주 좋은 재료로 저는 중국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아주 훌륭한 도구를 우리가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드 문제를 너무 공개리에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보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인데 다만 임시 배치라는 그 표현에서 어떤 외교적 수사로 저는 봅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뭐라고 표현을 하든 이미 확정적인 배치를 한 것인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반론해 보시죠.
◆ 표창원> 우선 좀 사실관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공개나 비공개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하지만 공개 배치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비공개로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 한민구 국방장관도 부지의 면적을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환경영향평가’로 3~4개월 내에 마치기로 했던 것이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제가 현지에 다녀왔지만 초기에 처음에 지정했던 성주 공군기지는 사드 포대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설치하려면 사실 평지화 작업을 또 했었어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부분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쫓겨서 하고 있었던, 정식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정권교체와 함께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33만 제곱미터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일부 부지를 떼어내고 산정을 하는 등의 편법을 썼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 목적 하에 하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표창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중국과의 관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전승기념일에 참가해서 중국과 밀월관계를 내세우다가 갑자기 또 반대로 돌아서서 비밀리에 사드를 배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중관계가 사실 힘들어졌던 것이거든요. 지금 어렵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제 박찬우 의원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면서 사드 배치 문제 말고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는데 지금 철저히 무시당하면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북정책기조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신다면요?
박찬우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 박찬우> 저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정책 입장을 바꾼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정도의 어떤 압박을 할 가능성 저는 이것도 역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거고요.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또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북한의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체제를 공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현재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앞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 한미동맹 또 미일동맹 이게 가장 눈엣가시 아니겠습니까? 이 체제를 와해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핵미사일 개발, 도발과 관계된 문제는 그 사람들의 국익에 부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당분간.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북한이나 중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국제공조 체제에서 이탈하는 그런 입장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은 압박 국면이기 때문에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체제 하에서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확보하고 비대칭적인 그런 군사력을 균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다가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고 하는 신 냉전구도 식으로 치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찬우 의원님?
◆ 박찬우> 이게 만약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국제적인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재 독립변수가 아니고.
◇ 정관용> 못 바꾼다, 우리는?
◆ 박찬우> 종속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미국, 일본, 한국이 정말 불행하게도 다시 옛날 냉전구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체제를 한국이 어떤 정책을 대화기조로 간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다?
◆ 박찬우> 그렇기 때문에 한 블록에 확실하게 소속이 돼서 그 사람들과 공조를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말씀해 보시죠?
◆ 표창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쩔 수 없다, 그러니 한미일-북중러 냉전구도로 가자.. 그거는 결국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게 되고요.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결코 우리가 택해서는 안 될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체성, 주도성, 독립성보다는 사대를 하자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과거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대한민국 주도를 결국 이끌어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서요. 그리고 결국은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냈고 개성공단도 결국은 열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했었고 평화모드로 들어서면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했지만 북한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거래가 있어왔던 것이고 이 부분은 UN이나 국제제재로 아무리 우리가 제재 수위를 높여도 중단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야 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서게 해야 하고 그리고 6자 넘어서 다자 간의 협상과 협력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 규탄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다자외교가 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UN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야지 군비 경쟁하고 냉전체제 가자 이건 안 됩니다.
◇ 정관용> 대북 정책, 안보 전략에 대한 두 목소리 한 번씩 들어봤고요. 짧게 한 1분씩만 이번에 대북대응력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한미 양국 간에 미사일협정 개정협상에 나서겠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단계 높은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평화와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은 불이익이며 대화가 이익이다라는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요. 그 차원에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찬우 의원도 한 말씀.
◆ 박찬우> 그동안 대화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앞으로 대화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화를 해야죠.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탄두 중량 확대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더 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사드나 미사일 협정 개정 가지고 현재의 어떤 핵미사일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군사적인 균형성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복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와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 지금 이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거의 완성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그럴 틈이 없어요. 이제는 거의 마지막 단계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느냐 아니면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할 만큼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 말로만 특단의 대책, 말로만 어떤 단호한 대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런 대책들은 튼튼한 한미동맹이 전제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우리의 선택지가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박찬우>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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