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미생' 포스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미생'을 비롯한 11개 드라마의 음악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음저협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케이블TV에서 방영된 11개 드라마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드라마는 '미생'을 비롯해 '연애조작단; 시라노', '빠스켓볼', '막돼먹은영애씨11', '막돼먹은영애씨13', '푸른거탑Zero', '푸른거탑', '푸른거탑 리턴즈', '환상거탑', '몬스타', '응급남녀' 등이다.
이 작품들을 제작한 방송사는 한음저협에 음악저작권료를 분배하기 위한 자료인 큐시트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했다.
한음저협은 전달받은 큐시트를 종합해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방송사로부터 징수받은 저작권료를 분배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 측은 "'미생' 한 작품에서만 63명의 음악가가 만든 83개의 음악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음저협이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않아 피해를 본 저작권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음저협은 큐시트와 저작권료를 받고서도 분배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을 사용한 방송사,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 저작권신탁단체다.
유 의원은 측은 "한음저협은 본 의원실의 자료요청과 사실확인요청을 받고 나서야 미정산된 드라마에 대한 분배정산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