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사 "방위비 SMA틀 유지, 합리, 공평 분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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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4차 협상 개시 앞두고 우리측 협상단 워싱턴 도착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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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열리는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우리측 협상팀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정 대사는 분담금 규모에 대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그리고 인건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례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4차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이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측에 분담금을 현재(1조389억원)보다 500% 이상 늘린 50억 달러 규모(약 5조8천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이에대해 "지난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간에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그러나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타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은 논의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 대사는 "지난 10차 SMA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과정에서 (미집행금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집행되고, 상호간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밝혀, 이 부분을 협상 지렛대로 쓸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 대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협상단 측은 앞서 이번 방위비 분담협상 동안 "민감한 협상임을 감안, 일체의 대외접촉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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