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반쪽 개원 21대 국회, 멀고 먼 협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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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21대 국회 일정대로 개원했지만, 야당 퇴장한 반쪽 개원
힘으로 밀어부친 여당이나 퇴장한 야당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
법사위 놓고 벌이는 기싸움 주말중에 정리하고 국회 정상화해야

5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21대 국회 개원식이 5일 열렸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이날 개원식에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일단 참석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퇴장했다.

사실상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오만함을 질타했고, 여당은 퇴장하는 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선출했지만, 결국 야당 몫의 부의장은 선출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국회 개원 첫 날부터 여야의 협치는 물 건너 간 셈이다.

개원을 강행한 여당이나 개원식 도중 퇴장한 야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원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법안통과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회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야당에게 발목을 잡히고, 결국 패스트트랙까지 발동하는 경험을 한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여당이 진지한 협상 없이 고압적인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또한 원 구성 협상이 쉽게 마무리된 적이 없었던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일정을 맞춘다며 개원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여당의 힘 과시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직후 겸손한 태도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 최근의 모습은 이런 약속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불거진 금태섭 의원의 징계문제와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 초선의원들에게 잇따라 함구령을 내리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발언을 막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민들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탄핵을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극우세력에 기대는 한심한 정치를 해온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원 첫날부터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한 미래통합당 역시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한다.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체제에서도 체질개선을 하지 못한 다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다.

개원 첫날부터 실망을 안긴 만큼 주말이 지나면 여야가 원구성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정쟁'이 멈춘 여의도에 ’정치‘가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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