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0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정관용> 서울교육청, 국제중 지정 취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서울시교육청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연흥>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받아서 점수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 강연흥>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몇 년에 한 번 평가하죠?
◆ 강연흥>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재지정 점수를 60점이 아니라 70점으로 올리셨다면서요?
◆ 강연흥> 그 70점으로 올린 것은 커트라인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급별 기준을 좀 달리했습니다. 예컨대 5, 3, 1을 5, 3.5, 2로 해서 급간을 좀 완화했고요. 미흡으로 받았을 때 1점이었는데 그것을 2점으로 올리고 보통을 3점에서 3.5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준을 보통을 다 받으면 60점이었는데 지금은 보통을 다 받으면 70점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동일하고요. 과거에 60점이 지금은 7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항목별 배점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거다, 그 말이군요.
◆ 강연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국 해 봤더니 두 곳 국제중학교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이거죠?
◆ 강연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 강연흥> 아무래도 저희들은 평가위원들이 국제중학교의 설립 취지에 충족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설립취지는 뭐였고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됐는데요?
◆ 강연흥> 설립취지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죠. 예컨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정 목적과는 달리 일반학교의 위에 서열화된 학교체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영어 몰입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남겨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이유로 9시까지 시키고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도 영어로 지문을 내고 영어로 수업을 함으로써 초등학교 과정까지도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사회통합전형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사교육의 어떤 능력이 안 되는 부모들에게는 오히려 격차가 심화되는 경우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밤 9시까지 남겨서 수업을 받도록 했다, 이건 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 국제중학교의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맞춰서 영어 몰입교육을 하고 수학이나 과학도 영어로 문제내고 그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연흥>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는 소화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13세입니다. 13세의 아이들이 그걸 소화하려면 정상적인 국가 교육 과정 가지고는 사실상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선행학습이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일 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하면서 영어를 익히지 않은 아이들이 입학해서는 따라갈 수도 없다?
◆ 강연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 강연흥>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평가를 보면 애초에 설립취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했다가 입국한 학생들을 들어왔을 때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생은 1.4%에 불과하거든요.
◇ 정관용> 1.4%?
◆ 강연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생들 졸업생들이 대부분 외고나 자사고로 한 50% 정도 이렇게 진학을 하고 그것을 학교의 어떤 교육 성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평범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 정관용> 그것도 외고, 자사고용 입시교육 이런 거다?
◆ 강연흥>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쟁 교육을 통해서 일류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영어유치원을 나오고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류 대학에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 정관용> 국제중, 외고, 이렇게 가는 거죠?
◆ 강연흥> 그렇죠.
◇ 정관용> 이게 여기도 그런데 학비가 연간 1000만 원 넘는다는데.
◆ 강연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회적 균등 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장학금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 강연흥> 일부 학생들은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해서 기회 균등으로 해서 사배자(사회배려대상자)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입학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그 학교활동 과정을 보면 국제전형, 국제활동이라고 해서 해외에 캠프도 하고 자매학교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내용을 봤더니 주로 가서 골프체험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방문 정도로 하면서 캐나다를 갈 때 한 400만 원이 들고 미국도 한 400만 원이 들고 이런 게 있는데, 일부 학생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 정관용> 자비 부담이에요? 하지만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시킨 학생들한테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 강연흥> 그렇게 보전이 되지를 않는 것이 일부만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몽골 정도를 갔다 온 학생들이 있는데 몽골을 갔다 온 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 정관용> 몽골에 가서 영어를 배워요?
◆ 강연흥> 그건 저희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강연흥>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해당 학교들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사법부의 판단 내려질 때까지 지위는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연흥> 물론 확정되기까지는 현재의 지위가 유지될 겁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청문회 절차를 교육청을 거치고 그리고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면 장관의 결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용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용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장관의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이잖아요.
◆ 강연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소송을 내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국제중은 유효한 거예요?
◆ 강연흥>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요? 법원에서 다투라고 하면요?
◆ 강연흥> (인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고 저희들은 일단 내년부터는 일반중학교로 학생을 뽑게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강연흥>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시교육청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