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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대통령 수사하는 게 마땅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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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끈해
조수진 "檢 중대수사 막는 게 문명국가냐"
박범계 "정권교체기에 법무장관 하기 힘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건가"라며 발끈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이 결국 문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을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고 하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되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이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하게 하는 게 문명국가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그럼 문 대통령 수사하는 게 마땅하냐는 질문인가"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박 장관의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전반적인 검찰개혁의 흐름을 옹호하는 답변만 이어갔다.

박 장관은 "총장 거취를 결정한다거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라거나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진영논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채근에 "정권교체기에 법무장관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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