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안으로 검찰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 개혁안 내용을 설명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 제동을 호소한 바 있다.
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안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이 가운데 특별법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권력수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김 총장은 개혁안에 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돼 내부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검장, 지검장들까지는 작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고검장, 지검장들은)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부장검사회의 등에서 거취 압박이 나온데 대해선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러한 입법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