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합리적 결정체계 필요 주장…공공성 강화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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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생에너지 사용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
한전 영업손실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해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해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된 27일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된 27일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따라서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는 "한전의 영업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등 경쟁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강경택 전력시장과장은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대학교 주병기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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