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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강릉산불 원인,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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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감정 결과 나오면서 책임 소재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지난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 모습. 산림청 제공지난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 모습. 산림청 제공
지난 4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산불 원인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선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켰다고 감정 결과를 밝혔다. 이는 산불 발생 당시 이뤄진 1차 조사 내용과 같다.

강릉경찰서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하고, 사건을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인계했다. 강릉시 특사경은 최근 한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전력공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산불 발생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2019년 고성 산불은 전신주 하자로 인해 강풍에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번 강릉 산불은 전신주와 10m 가량 떨어져 있는 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린 것으로 원인이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22분쯤 강릉시 난곡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8시간 만에 진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불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 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약 27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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