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브리핑하는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농식품부 제공정부가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농업뿐 아니라 농촌 관련 청년 창업농에게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소멸 위험 지역에는 각종 규제를 더 완화하는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읍·면 인구는 지난 2022년 961만명에서 2050년 845만 명으로 약 12%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을 농업 생산을 위한 공간에서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되는 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한다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하는 식이다.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도 본격 육성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에 살지 않아도 농촌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큰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이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로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멸 고위험지역을 결정하고 이에 더해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특례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전국 2.1만ha 추정), 사유지 산지 중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천ha 추정)은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4도3촌(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생활의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5개 도에서 전국으로, 대상을 50채에서 500채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올해부터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한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농촌센터도 단계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촌소멸 대응 정책으로 지난해 21.4%인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2027년 22.0%로 끌어올리고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송미령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