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연합뉴스총선이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여야 불문 재건축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시범단지 격인 '선도지구'를 대거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2개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 지역구 후보들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최근 1기 신도시 등 108개 지역의 신속한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월에는 각 지역별 '1호 단지'인 선도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각 지역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이후 정권 등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단지 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각 지역구 후보들은 여야 불문 공통적으로 선도지구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현역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며 다시 선출된다면 해당 지역의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현재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에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공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선도지구 추가 지정' 등의 공약도 '단골 공약'이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쏟아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컨설팅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지자체에 재건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도 여야 구분없이 내건 공약들이다.
이외에 후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추가 상향 △공공 기여율 축소 △추가 분담금 부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들도 제시되고 있다.
성남 분당신도시. 연합뉴스이런 공약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범단지' 격으로 다른 단지와 비교해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정에 대한 관심이 큰 선도지구 확대 지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공사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로 사업성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역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더라도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기부채납하느냐, 임대주택 등 비선호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재건축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익명을 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정비사업이 멈춘 사업장들이 한 둘이 아닌데 1기 신도시가 그보다 사업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하며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한다고 재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후보들도 잘 알고 있을텐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들은 '딱 선거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돈 대준다는데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말지'식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이런 공약들은 세금으로 컨설팅 업체, 재건축을 앞서서 추진하는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 1기 신도시와 관련된 각종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부담 완화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런 공약들 역시 개별 후보들의 움직임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