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제공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부산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안 된 늘봄학교'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시교육청 마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부산지역 304개 초등학교에서 전국 처음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됐지만 인력 및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해당 실태조사에는 162명의 교사가 응답했고 복수 응답 학교를 제외하면 112개 학교의 사례가 접수돼 총 304개교 중 37%의 사례가 분석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미운영 사례 발생 △늘봄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가 아닌 교사의 늘봄업무 발생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교사가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운영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등의 파행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13개교로, 응답학교 기준으로 11.6%였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없거나 돌봄교실로 모두 수용돼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이 100%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 실제 수요조사나 학교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학기 늘봄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 인력 중 교사가 32.1%로 강사 직종(방과후, 예술 강사 등) 42.6%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사와 교사가 나누어서 수업하거나 미운영하는 경우도 25.3%였다. 교사가 강사를 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 사례 중 교원(교감, 정교사 등)에게 늘봄 행정 업무를 부과한 학교는10.5%에 달했다. 늘봄실무사의 경우 학교 업무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많아 교원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도와준다는 사례도 많이 파악됐다.
늘봄 기간제교사가 채용됐다고 응답한 69개교 중 중등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가 22개교로 무려 31.9%에 달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150개 학교 중 학교 직접 채용 99개교(66%), 교육청 위탁채용 51개교(34%)인데 중등자격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교 직접 채용 8개교(36%), 교육청 위탁채용 14개교(64%)로 비율이 정반대였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중등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게 열어둔 정책을 교육청이 명분도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간과 관려해서는 기존 돌봄교실 또는 유휴공간이 있어 충분하다는 응답은 45.7%뿐이고 1학년 교실 사용 29.6%, 특별실을 없애고 늘봄교실로 운영하거나 미운영하는 사례가 24.7%에 달했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늘봄학교 전면실시에 대한 질문에 82.1%의 교사가 교사와 현장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전면실시로 학교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76.5%는 기존 돌봄기능의 돌봄교실, 방과후교실에 늘봄프로그램이 더해져 인력과 체계에 혼선이 크다고 답했다. 60.5%는 짧은 시간에 전면실시를 하게 되어 준비부족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42.6%는 인력과 재정이 늘봄에 집중되고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29%는 프로그램 확대 방식보다 기존 돌봄교실 확대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0.5%는 늘봄을 계기로 2학기부터 교사의 방과후업무가 이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반면, 4.3%만이 돌봄 수요를 모두 수용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고 답했다. 3.7%만이 초1 학습형 늘봄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3.1%만이 부산이 선도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해 전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을 바탕으로 부산지부는 돌봄 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촉구하며 각종 파행 사례에 대한 학교의 고충에 함께 대응할 것임은 물론, 준비 안 된 늘봄학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