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퍼주기식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이 나왔다.
육아, 돌봄, 교육, 주거 등을 총망라하며 24시간·365일 보육은 물론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공립학교 운영,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을 맞춘 주거, 공공기관 최초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등이 정책에 들어갔다.
24시간·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 및 돌봄
3일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0~5세 영유아를 위해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 전담 시설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시군마다 1개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학교 시설로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도시의 경우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대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농촌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마을 도서관 등을 활용하는 내용이다. 퇴직 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해 인력을 꾸리고 늘봄 강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강화를 두고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연계해서는 도시지역은 종교단체·대학교 등을 통한 대규모 돌봄(100명 이상)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은 주민자치조직·마을협동조합 등의 소규모 돌봄(20~30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시설·인력 등을 돌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남부권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공립학원 운영(서울 소재 유명학원 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 맞춘 임대주택 제공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도시리브투게더(천안·공주·아산·계룡 등 5천 호)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최대 55%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고 농촌 리브투게더(5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일·육아 병행 위해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시행
도와 도 공공기관에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하며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육아 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 동반 가족이 도내 행사·축제·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 입장하게 하는 유아동반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에 2026년까지 모두 463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주거정책을 제외하면 신규로 3년간 707억 원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금성 수당 등 복잡한 기존 정책을 재설계 할 것과 결혼한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를 정비하고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와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해달라는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김태흠 지사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겠다"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