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내잔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일 대 일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현실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에 따르면,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한 '주 1회 휴진'에 대한 '의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 휴진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고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도 진료 일정 등이 미리 병원장의 승낙 하에 조정돼야 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알고있다. 실제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사안인지는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수가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등 다양한 의료개혁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차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비공개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안을 일체 받은 것이 없다'며 정부가 어느 단체에 제안을 했는지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5+4 의정협의체'에 의협이 들어가 있다. 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이라며 "비대위가 4월 말까지는 공식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대위 측에 제안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암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암진료협력병원 간 각종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