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민주 "사정기관 장악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는 취지에서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론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현 비서관 대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그의 교체는 정치적 논란과 법적 수사 가능성 등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저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제기된다면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설명하고 풀어야 할 문제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 자리가 부활한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소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듣겠다며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가방 의혹…신속·엄정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최재영 목사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영등포경찰서에서 불법 촬영을 위해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는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스토킹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 중"이라며 "필요하면 피고발인인 최 목사를 조사할 수 있지만 아직 일정 조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면서 "누가 촬영해서 유포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알선수재죄는 구체적인 청탁이 오갈 필요 없이 주고 받는 사람들이 금품을 알선의 대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피란민 밀집' 라파에서 지상전 돌입
라파 국경검문소에 진입한 이스라엘 탱크. 연합뉴스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최남단 라파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피란민 140만명이 밀집된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7일 라파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장악했으며, 이에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하는 등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유럽 대학가에서도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에서 경찰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125명이 체포되는 등 독일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 건너간'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실패해 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각각 43% 대 45%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이 22대 구고히로 넘어갈 경우, 특위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앞으로 몇년간 논의가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출발하기로 예정된 연금특위의 영국·스웨덴 출장은 취소됐습니다.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의 추락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제(6일) 오후 5시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