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왼쪽에서 첫번)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 제공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임 회장은 4일 김 의원을 만나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의사 면허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료 현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한다.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