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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독립성 보장돼야…싸잡아 비판은 안 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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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 이끌어 와"
"판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아"
선거법 1심 유죄에 대한 당내 사법부 비난 차단…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당 내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 "법조인으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 난 것은 제 기억에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사법부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이뤄진 것에 대한 단속 차원이다. 선거법 1심 판결 후 당내에서는 "사법살인",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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