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TV 유튜브 캡처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도 영장 집행을 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양형욱 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먼저 관저를 철통 방어 중인 경호처 얘기부터 해보죠.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 출석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응한 사람이 없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차장은 또 불응했습니다.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어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경찰 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완강한 태도를 보면 이들과 함께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현재로선 대면 조사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본인 역시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한 거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무효라며 영장 집행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윤갑근 변호사
"무효인 영장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 없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빌미로 공수처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 예외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이유로 영장 관련 이의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에 불복하며 법원 판단을 논란화 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기관과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앵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의 체포 거부 입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를 뚫을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나리오, 좀 파악이 됐습니까?
[기자]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오동운 공수처장은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공조본은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다시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면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상대로 수 차례 출석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체포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요.
경찰도 이번에 영장이 집행되면 더 이상 불발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 하에 체포에 특화된 형사기동대와 일선서 강력계 형사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형사기동대는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서로,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만 210명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경찰특공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대규모 충돌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이는 대안 정도로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청에 관저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청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앵커]
서울 한남동 관저를 둘러싸고 공조본과 경호처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선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류도 감지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변호사는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강추위 속에 고생하면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또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 경력이 최대치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실제 체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이들을 고생 시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사회적 갈등, 긴장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 지금이라도 스스로 관저 밖으로 나와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공조본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본인이 공수처든 경찰이든 나가서 조사를 받고 "내가 주장할 바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공법이죠"
경호처와 지지자들 뒤에 숨은 채 내란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현직 대통령인 만큼 이번 혼란을 직접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