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꼽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과 외교적 현안 해결 방법으로 일본의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일찍이 자신의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라는 조건은 북한을 매개로한 것이지만 외환(外患)까지 기획한 것으로 의심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묘하게 조응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일본에게 퍼주기 외교를 한 배후에 김 차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돌았다. 그 연장에서 외교문제에 집중하는 안보실 1차장이 HID 북파공작원 부대를 격려 차원에서 찾아갔다는 것은 더욱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주로 군 관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안보실 2차장이다. HID 요원이 이번 계엄사태에서 국내 소요를 일으킬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북한 군복을 착용한 채로 말이다. 공격 타깃은 대북 전력자산이 있는 청주, 대구 군공항과 성주 사드 미군기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요인 암살과 체포 구금도 그들의 임무였다. HID의 국내 소요 작전이 성공했다면 북한과 전쟁에 직면했을 것이며 윤 대통령의 계엄도 성공했을 공산이 크다. 친위쿠데타의 성공은 윤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보장했을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김 차장이 그린 한반도 유사시가 연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꿈꾼 자위대의 개입이란 바로 자위대의 남한 상륙을 의미할 것이다.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자위대는 이후 일본으로 돌아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남한에 잔류할 것이라는 게 역사가 남긴 교훈이다. 구한말 일본은 청일전쟁에 개입하고 일본군을 영구 주둔시켜 결국 조선을 강제 병합했다.
현재 정치권과 사법 기관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탄핵과 직접 공범들에 대한 단죄에만 여념이 없다. 김 차장은 현재로는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로 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는 주장은 수사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수사는 다른 공범들과 달라야 한다. 쿠데타 가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느냐가 추궁점이 되어야한다. 윤 대통령이 원하는 전제적 장기 집권이었느냐, 아니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이었느냐를 확인해야한다. 김 차장이 과연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일본의 간첩은 아닌지 이런 원천적인 물음에 대한 답도 이참에 찾았으면 한다.
일본 자위대 열병식. 연합뉴스※이승우 변호사는 영국 노팅엄대 법대,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LA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