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한 상황 속 체포적부심 승부수를 던져 국면전환을 노린 것이란 평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불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자신을 수사할 수 없고, 관할도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을 주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체포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을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한 공수처는 이론상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이 판단 시한이 하루에서 많게는 이틀까지 늘어날 상황이 됐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이날(16일)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10시간 넘게 진행한 공수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으며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법정으로 싸움의 무대를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치밀한 전략과 법리 검토가 깔린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법적 공방의 무대를 서부에서 중앙으로 옮기면서 그간 주장했던 '관할권 논란' 주장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다. 통상의 경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하겠지만 서부지법의 재판 관할권을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향후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날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체포청구심사 결과에 좌우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배당하고 공수처에 사건 관련 자료 이송을 요청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체포영장은 무효가 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공수처는 수사 동력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중앙지법이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수사 및 재판 관할 문제와 불법 수사 논리가 무너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선택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