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내용을 조명한다.
오늘(9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될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치적 변화와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구속 기간 산정에 오류와 함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혐의가 아닌 절차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결정인데도 계엄 옹호 세력들은 내란 사태까지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측근들은 모두 구속됐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은 풀려난 상황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헌정질서 파괴의 징후는 이전부터 감지됐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 이뤄졌다.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대표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렇게 2년 반 사이 여당 대표는 10차례 교체됐다. 장관 자리는 극우성향 인사들이 차지했고, 행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검사 공화국'이란 말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MBC '스트레이트' 측 제공국회와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었다. 총선에서 참패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든, 시민이든 입을 틀어막았다. 언론의 불편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고, 비판 언론에는 소송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한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수시로 언급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운 폭탄주를 20잔씩 마셨다는 전직 관료의 발언을 보도했다. 계엄 선포 3주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폭탄주 회동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진과 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결정 뒤에는 술이나 무속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