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내 인물의 얼굴이 흉기로 싹둑 잘린 모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정당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현수막 내 인물이 싹둑 잘린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정당 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80대)에게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하구 다대동 도시철도 1호선 인근에 걸려 있던 민주당 부산시당의 현수막을 흉기로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현수막 훼손과 가짜뉴스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수막이 훼손된 모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부산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정당 현수막 훼손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구와 영도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5개가 추석 연휴 기간 훼손됐고, 11월에는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에 걸려 있던 민주당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며, 시민들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