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SOILAB)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문화예술은 한때의 취향이나 오락을 넘어 일자리이자 산업이고 국력의 중요한 축"이라며 "K-콘텐츠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지금, 창작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인 글로벌 콘텐츠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모방하는 영역"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작 의욕만으로 버텨야 했던 시대는 끝났다"며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와 제작자, 콘텐츠 기업, 문화정책 연구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참여자들의 생생한 문제 제기와 건의가 이어졌다.
웹툰 제작사 '스튜디오 안'의 안효진 대표는 "수년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창작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형사처벌 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기껏 투자해서 연재 시작한 웹툰이 다음 날 불법 사이트에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배대수 웹툰 작가는 "창작자는 '글로벌 확장'이라는 구호 뒤에서 자주 소외된다. 제도나 지원은 거대 플랫폼 중심으로 흐르고 창작자 권리는 구체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 복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플랫폼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네이버웹툰 차정윤 이사는 "웹툰 IP가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작가 중심의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R&D, 정책금융, 세제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선중 이사는 "웹툰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독자적 경쟁력이 돋보이는 영역"이라며 "문화산업을 K-콘텐츠라는 범주로만 규정하기보다 산업적 가치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넷플릭스 코리아 최승현 정책총괄은 "OTT는 웹툰 등 원작 기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창구가 되고 있다"며 "국내 웹툰 생태계와 영상 산업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적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반 콘텐츠 창작자와 학자들은 '지역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만화웹툰학회 김병철 부회장은 "대구·경북에는 웹툰 전공 국립대가 단 한 곳도 없다"며 "창작자 양성과 콘텐츠 연구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창작자 육성과 콘텐츠 기업의 생존을 위해 교육, 지원, 인프라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도 "대구·경북 청년들이 웹툰 작가를 꿈꾸지만 진학할 학과가 없고 배울 곳도 없어 수도권으로 떠난다"며 "지방거점 콘텐츠 캠퍼스,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불법복제는 창작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웹툰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기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효적 단속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또한 "웹툰,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장르 간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R&D를 확대하고,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문화는 경제와 산업, 외교, 국방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라며 "K-콘텐츠 산업이 산업으로서 충분히 존중받고 창작자들이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콘텐츠 산업 시장 300조원, 수출 50조원 달성, 세계 5대 소프트파워 국가 진입"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 등 인프라를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관련 대학·학과 확대 등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지식재산권 보호, 저작권료 징수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듯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며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