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노동제도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로 지적하며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동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