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란봉투법' 개정, 주4일제 도입 등 요구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인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 등 3대 영역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초기업교섭 제도화해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막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서 누진적 보편증세를 통해 사회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무상의료·무상교육의 실현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를 마련
하도록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영역도 재공영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재벌·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및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자주외교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괄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내란세력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내란청산은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산업전환이라는 복합적 시대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조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숙의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