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3조 8천억 원 규모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추경안이 이날 의결되면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천억 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1천억 원 △민생지원 8천억 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 원 등 총 1조 8천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천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천억 원에서 13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각각 651조 6천억 원, 673조 3천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각각 652조 8천억 원, 687조 1천억 원으로 정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86조 4천억 원으로, GDP 대비로는 -2.8%에서 -3.3%로 증가한다. 또 국가채무(1280조 8천억 원)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0.3%p 상승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주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이재민에 주거비 총지원금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비용도 신설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골목형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특별재난지역 10곳 중 2곳을 공모 선정해 공동시설 조성·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더 나아가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국립공원의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대형헬기를 1대 도입한다. 또 최근 반복된 서울시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도록 내년에 정비하려던 노후하수관로(45개소, 69.6km) 관련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앞당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통상 관련,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153억 원을 투입하고, AI의 경우 기업·학계를 위해 GPU(그래픽 처리 장치) 400장 규모의 임차물량을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저소득·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별 지원한도액을 최대 7% 차등 인상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4천억 원 어치를 풀고, 농축수산물 할인 사업도 추가 반영한다.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과 최근 SKT 해킹 사건에 대응해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탐지시스템 조기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최근 부진한 건설업 업황을 감안해 도로·철도 안전 강화 등 SOC 투자를 8122억 원 확대하고, 신축 매입임대(5만 5천 호→6만 호)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1만 5천 호→2만 호)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2천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193억 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 원) 3개 사업에서는 2381억 원을 감액했다.
기재부는 감액분을 고려할 때 추경규모는 1조 6천억 원 증가한 셈이라며, 추경 규모 확대분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1천억 원) 및 추가 국채 발행(1조 4천억 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본 심의를 거쳐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하고, 이 달 안에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조치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5월 동행축제'와 연계 집행한다.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도 이 달 안에 신청·접수를 받은 후 오는 6월 중에 지급하고, 고성능 GPU 구입 사업도 연내 도입 목표로 5~6월중 사업 공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공과금·보험료에 쓸 수 있는 50만 원 어치의 부담경감크레딧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재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