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논란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 침해가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은 시작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돼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5차례 심리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날 방청석에 앉은 인원들에게 퇴정을 요구하자 한 참여연대 관계자가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재판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이날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