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내란사태 사건들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맞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던 날인데, 이목이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쏠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제공[기자]
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판사가 재판에서 개인적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예상치 못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오늘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문제의 유흥주점에 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진 않았고, 대신 의혹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또 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삽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또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문제의 유흥주점 내부 사진만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가 나온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진이 있긴 한거냐 의심도 일었는데요. 지 부장판사의 반박이 나온 후 민주당은 오후 1시50분,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오후 재판 시작을 10분 앞둔 시각에 제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남성 동석자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앵커]
이른바 룸살롱 업소라고 했는데, 일단 사진 속에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안보이고요. 접대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방문한 서울 강남의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는 업장 내부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기자]
네 어떤 업소에 출입했느냐도 문제지만, 접대 여부가 더 큰 쟁점일 텐데요. 노 대변인은 "동석자 2명이 직무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면서 제보자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리가 여러 차례였다고 하면서도 해당 일시는 밝히지 않고 대법원에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접대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사안의 핵심이 접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부로 현직 판사의 거짓말이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그것도 내란 재판장에서, 그 자리가 사석입니까? 거기서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앵커]
거짓 해명 쪽으로 비판을 더한 모습인데, 오후 재판을 속개하면서 지 부장판사가 다시 의견을 밝히진 않았나요?
[기자]
네 오후 재판에서 추가로 입장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내용을 제공하면서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차원의 사과나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가 이뤄져봐야겠지만 사진에 담긴 업소가 현직 판사가 출입하기에 적절치 않은 곳이라거나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기자]
통상적으로 현직 법관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대법원이 '사법연구' 인사발령 방식으로 재판에서 배제해왔고요. 징계나 기소 등의 단계 이전에라도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원장이 중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판사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 재판개입이라는 지적도 크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신중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