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는 대북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북한주민 인권 등을 공약에 담으며 중도 지지층에 소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핵잠재력 확보를 강조했다.
李 "핫라인 복원 추진" 대화 방점…북한인권 '우클릭'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 영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6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위성락 의원 또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아무래도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에 있었던 긴장완화나 신뢰구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한 점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생략한 점 등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펴며 경색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성을 감안한 한편, 보수·중도 유권자를 공략한 것이라는 풀이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안은 상대적으로 보수진영의 아젠다로 평가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의 고통 해소'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공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준비해야 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金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 억지…핵 잠재력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택=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핵 고도화에 맞춰 자체 핵 잠재력 보유를 주장하는 점이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대북정책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경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TV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북한의 핵심적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타격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괌에 배치를 하되, 괌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한미 양국이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선 "북한과는 대화를 할 것이다. 경기지사 8년 하는 동안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했다"며 "이재명 후보처럼 돈을 북한에 부지사를 통해서 갖다 주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투명하면서도 북한과 얼마든지 대북관계를 잘할 수 있고 여기서 성과를 낸 사람이 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