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2년 전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소재가 다시 한번 가려질 전망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단체장으로 법정에 서고,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새국면을 맞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는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붕괴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단체장의 첫 사례다.
이 시장은 변호인단을 확대해 법리 다툼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 시장은 최근 법무법인 율우를 추가 선임했다.
청주시 제공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한시름 놓게 됐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의 경우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에 대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난 2월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다.
최근 대전고검이 시민대책위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항고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대선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국정조사를 위한 협의에 본격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최범규 기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정권이 바뀌니 이제야 오송참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번 참사는 분명한 인재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오는 12일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에 앞서 청주지방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에 대한 엄중 처벌과 김영환 지사의 조속한 기소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