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핵무장을 하자고 했다가 안 하자고 했다가, 왔다갔다하는 게 입장인 것 같다"며 '핵균형'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거나 우라늄 농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21대 대선 후보자 초청 정치분야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균형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는 "핵무장을 해야 균형을 이루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무장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이 깨져 버리면 핵무장을 하는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는 쪽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 핵무장하자고 했다가 안 하자고 그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입장이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도 물었다. 고농도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등 핵무기 원료 확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그러자 김 후보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거나, 우라늄 농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곧장 "조금 교정을 해드리자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며 "'핵 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원자로에서) 사용한 다음에 핵 폐기물을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실제로 핵무기의 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우라늄의 순도를 높여 고농축우라늄(HEU)을 확보하거나, 이 후보의 언급대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으로 원자로를 가동시킨 뒤 해당 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의해 둘 모두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핵 공유와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공약했는데, 미국이 핵 공유를 안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하느냐"고도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핵 공유의 방식은 다양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도 있고, 한국식의 핵 공유 방식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핵잠수함(배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이 합의한 정책(한반도 비핵화 선언) 아니냐"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도 계속 의심한다. 길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하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되는 대로 던지고, 여기서는 핵무장을 얘기했다가 저기 가서는 핵 잠재력 확보를 얘기했다가, 왔다갔다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