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며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공약으로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새출발기금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비용 절감 공약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공공배달액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
내수 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와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