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 하원 대표단 면담. 국방부 제공국방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 의원단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실장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함께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제고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를 위해 미 의회가 지원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미 상·하원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미군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조 실장은 미 의회가 '2025년 국방수권법'에 한미 방산협력 강화를 최초로 명시한 것을 환영하고, 조선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과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선·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국내법상 제한 완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미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가 조선·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다.
한미 양측은 불법적인 러북협력의 심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억제·차단하기 위해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미국 상원 대표단으로 태미 덕워스(민주당), 피트 리케츠(공화당) 의원이 참석했고, 하원 대표단으론 존 물레나(공화당), 브라이언 매스트(공화당), 그렉 스탠튼(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