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수요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상당히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 출범 후 얼마만이죠?
[기자]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을 임명한지 24일 만이고요. 실제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18일부터 계산하면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특검은 지난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대면 조사했는데요.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박지영 특별검사보의 발표 들어보시죠.
"특검은 금일 17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진행되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밤, 익일 새벽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청구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 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박종민 기자[기자]
네 직권남용을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검이 지난달 24일 청구했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고요.
이번 구속영장엔 추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르는 과정에서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도 특검이 수사 중인데 이 부분은 빠졌나요?
[기자]
네 이번 영장에선 혐의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다른 혐의들과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았다는 게 특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구속영장에 혐의가 적시되면 군사 기밀과 수사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밀행성 차원에서도 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청구서 분량이 상당하다던데, 특검 조사 단계에서 새롭게 파악된 사실들도 담겼나요?
[기자]
네 66페이지 영장청구서를 저희 CBS도 확인했는데요. 특검에서 최근 조사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유의미한 진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끝까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고 비호했던 인물인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저지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보호구역은 수사관들이 못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거나,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자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라고 화를 냈다는 진술도 담겼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경찰에게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하며 총기노출 순찰 등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앵커]
충격적인 내용이 많네요. 특검은 이런 진술들을 더 얻기 위해서라도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연합뉴스[기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관련자들이 진술에 심리적 부담 혹은 실질적인 압박을 느낀다는 건데요. 실제로 특검은 영장 발부 필요성 대목에 김 전 차장이 경찰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우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강 전 실장 조사에도 참여했는데 대통령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반복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했다"며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는 9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 잘 지켜봐야겠고요. 순직해병 특검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오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전해줬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런 윗선의 외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김 전 사령관은 앞서 법정과 국회에서 모두 이같은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서는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