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채 개혁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극적인 개혁 의지 탓에 국정기획위로부터 연이어 질책을 받은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의 권한 남용 의혹마저 추가로 제기되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지난달 국방부의 업무보고 이후 방첩사 개혁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방첩사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할 사항"이라면서도 "폐지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고민할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둘러싼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임 장관의 의중을 반영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혁 논의를 일단 멈추고, 추후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검토를 받은 다음 개혁안을 다시 (국정기획위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현재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방첩사의 '3대 기능'으로 꼽히는 정보·수사·신원보안 가운데 정보 기능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나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방첩사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다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는 돌연 정보 이외에 수사 기능까지 방첩사에 존치하는 안을 보고하면서 국정기획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위원들이 국방부에 방첩사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업무보고에 '퇴짜'를 놓은 셈이다.
이후 개혁안 검토가 계속 이어지던 와중에 국회에서는 방첩사의 권한 남용 의혹을 담은 추가 폭로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최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의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문건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면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47개 임무가 폐지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가운데 상당수를 되살려 국회의원 사찰·정치 개입·군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손을 댔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