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 아래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권에서 망가진 민생경제와 정상외교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구(舊)여권과 극렬하게 대립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란극복을 사유로 '윤석열 정부 지우기'와 '개혁 행보'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행보로는 사실상 '중도보수' 정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빛이 바랜 G7 정상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첫 외교 행보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한국 방산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요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적 이익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에서는 무기 수출에 소극적이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는 보수정당이 집권할 때 주로 감지된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 △나토의 '고가시성 프로젝트'(High Visibility Projects) 한국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은 첫 공동 성명을 내고 방산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는 '방산 세일즈'를 직접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G7∙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무기를 홍보할 수 있었다며, 방산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 가운데 하나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제75주년 한국전쟁 기념사에서 "평화가 밥"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방산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주요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관세∙방위비 협상 등 복잡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풀어내려는 전통적인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정치 문화상 한미일 공조는 주로 보수 정당에서 집권할 때 자주 강조된 측면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미국 측에 한미 동맹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 방위비 등 현안을 해결하자는 데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무역 적자,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한국은 양국이 오랜 동맹국으로서 강한 신뢰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키워드로 잡고 한일관계 복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취임 14일만에 G7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비 총리보다 먼저 셔틀외교 복원 의제를 꺼내며 양국이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뜻을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전 총리의 합의로 시작된 셔틀외교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복원됐다가 또 중단됐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전임 보수 정권인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보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집권 초 한미일 관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 특수상황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며 "관계 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