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꾸려 여야가 개혁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11일 제안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검찰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 해제 추진"이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급진적·졸속적 구상이란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한 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우려를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 측 진술인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민주당식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처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입법과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는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호평받는다"며 "사개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을 보면 급하게 복사해 붙여서, 있어야 할 곳에는 법조문이 없고, 없어야 할 곳에 똑같은 법조문이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조차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4개 법안 사이 체계정합성도 전혀 맞지 않는다. 단언컨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개특위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