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에서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자 법무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입소 전부터 앓던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진술할 의욕이 꺾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신청을 받아 외부에서 가져온 약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라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은 그가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냉방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수용 거실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매일 온도 관리가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는 400만원 한도의 보관금(영치금) 계좌 정보가 변호인단에 제공됐다. 변호인단은 한도를 넘어섰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