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3선으로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부동산 및 건설 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7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일단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크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이끌 수장에 임명된다면 추가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정책 포문을 열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은 처음 등장한 규제로, 이른바 '영끌'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권의 대출 총량도 하반기는 기존 목표 대비 절반으로 낮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정책 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해 추가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손발을 맞출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첫 소감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정부가 1호 정책으로 규제 카드를 내놨지만, 후속타로 공급 대책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되,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한편 부동산·건설 시장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과 관련해 신중론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금은 새로운 공급 대책보다 기존에 설정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에 설정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만 이후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물론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시장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는 오히려 "특단의 대책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 발표가 바람직한 대응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