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냉방 사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1구간이 0~200kw/h, 2구간이 200~400kw/h인데 이를 7~8월 동안 각각 0~300kw/h, 300~450kw/h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히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원 상당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도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규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대 수칙'으로 꼽히는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운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시 119 신고를 언급하면서 "현장 중심의 현장대책관을 가동하고, 건설·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불시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주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배달·택배 등 이동 노동자 건강을 위해 플랫폼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매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주기적 휴식 부여 등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